전교조는 왜 이적단체인가?

 

 

전교조(全敎組)는 왜 利敵(이적)단체인가?

 

한국논단12월호내용

「국민연합」 전교조 분석 토론회 = 全敎組(전교조)는 왜 利敵(이적)단체인가?

 

 

1) 전교조는 북한이 인정하는 단체

이계정 / 올바른 교육시민연합 공동대표

 

 

전교조가 1999년 합법화 이후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적해위를 계속해오고 있다.

전교조는 이적단체를 넘어서 대한민국의 주적이다.

대한민국 내부에서 국민정신을 파괴하고 좌익이념으로 무장시키는 무서운 좌익 바이러스다.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례 대신에 민중의례를 하는 집단이다.

왜곡된 근현대사 국사 교과서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으며 수업시간과 계기교육을 통해

좌익이념교육과 계급투쟁교육을 세뇌시켜 좌익혁명전사를 길러내고 있다.

 

 

<노무현은 전교조가 길러낸 좌익혁명戰士 9만6천 명을 공무원으로 등용>

 

전교조가 길러낸 좌익 혁명전사들을 노무현 정권이 96000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하여

입법 사법 행정부를 장악시켰다. 그 결과 광우병 촛불시위가 한창이던

2008년 7월에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박모 판사는 촛불시위를 주도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모씨에게 "안 씨가 구속돼 마음이 아프다",

"촛불시위 목적이 아름답고 숭고하다"며 야간집회 금지조항에 대한

위헌 논란까지 거론하며 안씨의 입장을 두둔하며 보석을 허가 했다.

 

또 한나라당 남모 의원은 불법폭력 촛불 시위가 한창일 때

"촛불시위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극찬했다.

좌익들로 구성된 인권위원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불법폭력 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을 '공격 진압'으로 결정, 현장 지휘관에게 경고와 징계를 하라고 권고했다.

 

 

<초등생 35%가 "6.25는 대한민국이 일으켰다"고 믿어>

 

전교조에게 12년간 좌익교육을 받은 공군사관학교 4학년 생도가 개인 홈페이지에

F-15K 전투기는 살인기계인데 이것을 사용할 군인인 것이 괴롭다는 내용의 글과

공산당 선언 등 반군-좌파 성향의 글을 올려 퇴교 당했다.

국방부는 2008년 7월 북한찬양, 반정부. 反美(반미), 반자본주의 등 세 분야로 나눈

23권의 "불온서적" 목록을 첨부해 이를 거둬들이라는 공문을 각 군에 시달했다.

그런데 박모 대위를 비롯한 현역 군법무관 7명은 국방부가 23권의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선정한 것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04년에 육사 입교생 의식 조사 결과 34%(북한 주적이 33%)가 미국이 주적이라고 했으며

국방부가 논산훈련소 입교생 설문조사한 결과 주적이 미국이라는 응답이 75%가 나왔다.

입법 사법 행정부에 이어 나라의 간성인 국군까지 좌익들에 점령당해가고 있다.

 

2008년 초중고교생 1955명에 대북-통일-국가관 물었더니

초등학생의 35%는 6-25전쟁을 일으킨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했고,

중고교생의 35%는 6-25전쟁이 언제 일어났는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초등생의 10.3%, 중학생의 19.5%, 고교생의 25.9%가 아니라고 답했다.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본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절반 이상(중 53.3%, 고 58.2%)이 "없다"고 답했다.

전교조의 좌익 이념교육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알 수 있는 자료들이다.

 

한국청소년교육개발원과 중국 청소년정치학원정책연구소와 일본 쇼케이대학 대학원

2006년 3～6월까지 중고2년생과 대학생 2939명 의식조사에서 전쟁이 나면 국가 위해

싸우겠느냐는 질문에 싸우겠다가 한국 10.2%, 중국 14.4%, 일본 41.1%였고 자신의 나라가

자랑스러우냐는 질문에 자랑스럽다가 한국 37.7%, 일본 55% 중국 60%, 였다.

 

자기나라에 전쟁이 나면 외국으로 피하겠다는 응답자가 한국 10.4%, 중국 2.3%,

일본 1.7%였다. 전교조 좌익 이념교육에 학생들의 국가의식은 소멸되어가고 있고,

국가정체성마저 상실해가고 있다. 대한민국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좌익정권 10년 동안 학생들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학원공화국 만들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사교육비 1위, GDP대비 교사보수 1위,

선망직업 1위가 교사임에도 교육경쟁력은 하위이다.

스위스 IMD(국제 경영개발원) 2008년 국가경쟁력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55개국 가운데

국가 경쟁력은 31위, 교육경쟁력은 35위, 대학교육경쟁력은 53위였다.

좌익정부 10년에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자는' 학원공화국을 만들어 학원이

3만2829개나 늘어났으며, 등록된 학원 강사가 57만(초중고교사 40만) 명이나 된다.

2007년 사교육비가 35조를 넘었고 하루 3개 반(100명)씩 조기 유학을 떠나

1년에 15조의 유학비가 유출되고 있다.

OECD 평균 공교육비 3배, 사교육비 8배를 학부모가 부담을 하고도

대학생이 초등 수학도 못 푸는 실력 없는 전교조세대를 길러내고 있다.

 

전교조는 떼법을 동원하여 교육감과 단체 협약에서 200여개 항목을 반(反)강제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공교육을 장악했다.

공교육을 장악한 전교조는 학교를 좌익 이념세탁소로 만들었다.

12년간의 전교조 좌익이념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매년 60여만 명씩 사회로 쏟아져 나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북한을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있다.

좌익정권 10년 동안 전교조는 600만 좌익전사를 길러냈다.

앞으로 5년만 더 전교조에 의해 좌경화된 학생을 길러내면 800만 명이 된다.

지금 20-30대 태반이 전교조에 의해 좌익편향교육을 받았다.

앞으로 이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경우 계속 해서 좌익 대통령이 선출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교조 퇴출이 국정과제 1순위가 되어야 한다.

 

김대중정권 이해찬 전 교육부장관이 교육개혁을 한다며 학교에 교사 고발센터 만들어

학생들에게 스승을 고발하게 만들어 교권을 땅에 떨어뜨렸다.

학교에서 실시하던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이 비리의 온상이라며 전면 금지시키고

정규 수업 후에 학생들 쫓아내고 교문을 닫게 해서 사교육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첫째 거짓말은 원로교사 1명 내보내면 젊은 교사 2.5명을 쓸 수 있다는 해괴한 논리로

교원정년을 단축하고 빈자리에 해직교사와 미발령 전대협 주사파들을 임용하여

전교조를 장악시키고 황제교원노조법을 만들어 주었다.

해직교사들이 복직하여 전교조를 장악하면서 학교는 좌익 이념교육, 계급투쟁교육,

김일성부자 우상화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졌다.

 

둘째, 거짓말은 참교육이다.

전교조의 참교육은 제자를 사랑하는 교육, 부정부패를 없애는 교육,

올바른 인성 교육 등 교직사회를 정화하는 올바른 교육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전교조가 처음에 내걸었던 "참교육"의 숨은 실체는

이른바 민족-민주-민중이라는 이름의 좌익혁명교육을 뜻하고, 참세상이란 말은

민중혁명을 통해 공산주의 세상을 만들겠다는 뜻임이 드러났다.

 

<원로교사 내쫓고 「참교육」한다며- 학력고사가 인권침해라고 가르친다.>

 

셋째 거짓말은 인성교육이다.

전교조는 입시위주의 교육을 하면 경쟁을 유발해서 안 되며, 지식교육을 하면

인성교육을 저해해서 안 되며, 두발 복장 등을 규제하면 자율성이 훼손된다고 주장한다.

결국 전교조는 입시교육반대, 지식교육반대, 학생 생활 규제를 반대하여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

전교조가 공교육을 장악하면서 매년 초중고생이 100명씩 자살하고 있다.

 

넷째, 거짓말은 학력고사가 학생들 인권침해라고 반대한다.

전교조는 헌법 제11조를 내 세워 학력고사가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헌법 제11조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의 국민 기본권에 대한 절대적 평등을

교육의 상대적 평등 헌법 제31조1항(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대신해서 사용하며 용어 혼란 전술을 통해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교육은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상대적 평등이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10년 만에 치러진 학력고사 일에 전교조는 아이들 데로고 야외수업을 떠났는가하면

아이들에게 컨닝 하라고 지도를 했고 전교조 교사들에게는 답지를 거두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 전교조는 교사집단이 아니라 좌익혁명전사일뿐이다.

 

다섯째, 거짓말은 촛불시위에 초중고생을 동원하고 우리와는 상관이 없다고

시치미를 떼는 집단이다.

학생들에게 "미친소 미친교육" 배지를 만들어 달게 하고 광우병 관련 품목은

무려 680개나 되기 때문에 피해갈수 없다면서 그 품목으로는 '치약, 간장, 고추장,

향수, 아스피린, 샴푸'등 거의 대부분의 일상용품이 해당 된다며

아이들에게 광우병에 대한 공포심을 조장하여 촛불시위에 앞장 세웠다.

 

여섯째, 거짓말은 참교육 학부모회다.

전교조 앞잡이 노릇하는 참교육학부모회는 1989년 1700여명의 좌익 교사들이

해직을 당하자 그 부인들이 조직한 단체다. 참교육학부모회는

모든 교육개혁정책을 반대하며 전교조의 충실한 전위대 역할을 하고 있다.

 

 

<반국가교육 척결 국민연합이

전교조 고발하자 북한 모든 매체가 일제히 비난>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이 전교조를 이적단체로 검찰에 고발하자 한국 언론들은

사실 보도만 간단하게 했는데 북한은 언론과 인터넷 매체(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중앙방송, 평양방송, 민주조선, 우리민족끼리, 민중의 소리, 구국전선)를 총동원해

계속해서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을 매도하고 있다.

 

해방 후 6.25로 초토화되었던 대한민국을 중흥시킨 것은 교육과 자유민주의의 힘이었다.

영국이 200년 걸리고 미국이 150년 덜린 산업화를 우리는 30면 만에 이루어 냈고

국민소득 67불을 2만불로 끌어올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을 이룩했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바탕위에 교육을 힘으로 5000년 가난의 때를 벗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냈다.

화염병 돌팔매 각목을 휘두르며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던 좌익들은 경제성장으로

이룩해 낸 민주주의를 자기들이 이룬 것처럼 민주 투사 행세를 하고 있다.

전교조는 경제성장 주역 박대통령을 독자재로 매도하고 성웅 이순신장군을

조작된 위인이라며 역사까지 왜곡하고 있다.

 

 

2) 전교조는 왜 利敵(이적)단체인가?

고영주 / 국가 정상화추진위원장

 

2005년도에 16~25세를 대상으로 한 갤럽의 조사결과,

"미국과 북한이 전쟁을 하면 북한을 돕겠다."는 응답이 65%에 달했고,

군에 갓 입대한 신병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니,

"우리나라의 주적이 미국"이라는 답변이 70%가 나왔습니다.

 

<전교조는 북한의 역사책(현대조선역사)을 그대로 베껴 사용하고 있다>

 

기성세대들은, 우선 어떻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나 어리둥절했고,

과연 그것이 사실이라면 어째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이런 상태 그대로 방치해 두어도 괜찮은 것인지,

앞으로 2세들을 제대로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조사 결과는 엄연한 현실이고, 실제로 우리 젊은 세대 대부분이

反美(반미) 친북 좌경 의식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전교조의 반미친북좌경의식화 교육에 기인한 것입니다.

 

전교조는 북한의 역사책인 현대조선역사를 베낀 책으로 학생들을 가르쳤고,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하였습니다.

「국민의례」 대신 「민중의례」를 하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도 하지 말고,

군대도 가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백지처럼 순수한 우리 2세들에게,

반미친북좌경의식화 세뇌교육으로 마음껏 분탕질을 쳐 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참교육」이 무엇이기에 「참교육」을 하겠다는 전교조가

우리 2세들에게 그런 못된 짓을 저질렀는지,

이런 전교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걱정이 많으실 것입니다.

반국가교육척결 국민연합에서는 이러한 전교조를 그대로 두고서는

우리 2세들을 악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낼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고,

지난 10.15 전교조를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검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이하 본문에서는 전교조를 결성한 실제목적이 무엇인지,

전교조가 표방하는 참교육의 실체가 무엇인지,

전교조는 왜 이적단체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대 후반 민주화 표방한 「교육실천연구회」가

지하조직 「남조선민족해방전선」과 연계>

 

4-19 당시 교원노조의 활동이 활발하였으나, 5-16 이후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70년대 중반까지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70년대 후반에 들어와 교단의 민주화운동을 표방한 교사들이 교육실천 연구회를

구성 활동하다가, 교사들만의 운동으로는 교육운동의 폭넓은 발전은 이룰 수 없다는

인식하에 다른 운동 부문과의 연대를 모색하던 중, 지하조직인 남조선민족 해방전선과

연계하게 되고, 이들은 반공교육, 식민지적 노예교육, 반민주적 독재교육,

지배체제 옹호교육을 철폐하고 민족주체성의 회복과 민중적 교육을 실시한다는

목표 아래, 가칭 민주구국교육연맹 결성을 시도하다가 79. 10. 남민전사건의

표면화와 더불어 좌절되었습니다.

 

80년대 초반부터는, 70년대에 대학생활을 경험한 소위 진보적인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학교 밖에서 소모임 운동이 확대 되었는데, 그 중 지하조직으로 나타난 것이

아람회사건(81. 8), 오송회사건(82. 12), 부림사건(81. 9) 등이고, 합법적 공개조직으로

나타난 것은 한국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82. 1), 흥사단 교육문화연구회(84. 1),

YMCA 사우회(83. 6), 한국글쓰기 연구회(83. 8) 등 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운동결과 정리된 이들의 교육이론, 학교교육에 대한 비판을 담은 것이

1985. 5월에 발간된 「민중교육 1」이고, 동 책자와 관련 윤재경, 김진경 등

두 교사와 실천문학 주간 송기원 등이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민중교육지 사건 관련으로 해직된 교사들은 그해 11월에 교육출판 기획실이란 단체를

창립하여 이른바 교육민주화운동을 추진하다가, 다음해 5. 15 현직 교사들과 함께

민주교육실천협의회를 구성, 본격적인 교사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한편 민중교육지 관련 사법조치에 반발하여 86. 5. 10 YMCA 중등교육자협의회에서

교육민주화선언을 발표하였는데, 이를 주도한 이수호(신일고 교사)는 후에 전교조

사무처장으로 활약하다가 86. 6. 9 구속되었고, 위 선언에서 주장했던

자주적 교원단체로서 1987. 9. 27 전국교사협의회가 결성되었고,

학교 내에는 평교사협의회가 조직되어 있다가, 89. 5. 28 마침내 법외 노조인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결성되게 되었다. 1999. 1. 29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전교조는 합법적인 노동조합의 자격을 획득하였습니다.

 

80년대부터 대학가에서는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좌경의식화 학습이

광범위하게 전개되었고, 80년대 중반이후에는 전 대학가가 좌경의식화 되었습니다.

애국세력들은 이러한 상태를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었으나, 좌익운동권에서는 도리어,

대다수 대학생들을 의식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민중혁명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매우 실망하고, 그 원인과 대책을 모색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 대학생들에 대한 좌경의식화 작업은 성공을 하였으나, 대학생이란 머리에

먹물이 들어있어서 의식화학습내용을 실제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한계가 있다.

─ 4. 19혁명 당시에는 대학생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과 초등학생들까지

거리로 뛰쳐나왔기 때문에 민중혁명이 성공할 수 있었다.

─ 따라서 민중혁명이 성공하려면 중-고등학생과 초등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올 수 있도록 의식화시켜야 한다.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 교육계의 좌익세력들은,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까지 반미

친북좌경의식화 시켜 민중혁명의 투사로 만들기 위해 전교조를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 이와 같이 중요한 임무를 수행할 교대와 사대생들에 대해서는 반정부시위

참석의무도 면제되었고, 졸업 후 교사로 배치된 이들은 마음의 빚을 갚기 위해

학생들의 좌경의식화 학습에 전력을 기울이는 일방, 좌익운동권에 대한

자금 공급원 역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전교조는 우리나라 주류 좌익세력들이 그러하듯이 북한의 대남적화혁명노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론을 따르고 있습니다.

 

 

<당면 1단계 목표는 주한미군 철수>

 

따라서 전교조운동의 1단계 목표는 주한미군철수입니다.

─ 효순, 미선양의 역과치사사건을 이용하여 미군을 살인자로 모함하고,

광우병 쇠고기를 빙자한 촛불난동을 일으킨 것 등 모두가 미군철수를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들은 미국이 6. 25 전쟁 당시 우리를 도와주었다거나, 대한민국 건국이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 등에 대해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고, 오로지 일부 미군의

만행사례 등만을 왜곡-과장해서 학생들에게 반미의식을 주입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좌익세력들은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입대 신병의 70%이상이

미국을 주적이라고 인식할 정도로 의식화 학습에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민중혁명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자체적으로

그 원인과 대책을 모색하였는데, 그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대학입시의 중요성에 대해

가정교육을 받기 때문에, 의식화된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들이 거리로 뛰쳐나오려다 가도

대학입시라는 질곡 때문에 조건반사적으로 주저앉게 된다.

─ 따라서 이들이 마음 놓고 거리로 뛰쳐나올 수 있게 하려면, 우선 대학입시라는

질곡을 풀어주어야 한다.

최근에 거론되는 「대학입시제도 철폐」나 「대학의 평준화」주장 등은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시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은 유별나게 자녀교육에 관심이 많았고, 관심이 많은 만큼

기존의 교육현실에 대하여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럴 때 전교조 교사들이 참교육 구호를 들고 나오자, 학부모들은 참교육이란

자신들이 느끼고 있던 기존교육의 문제점, 즉 촌지수수, 체벌, 입시위주의 교육 등

교육계의 구조적인 부조리들을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취지로 알고,

쌍수를 들어 환영하였습니다.

참교육이란 일본교원노조가 표방하는 眞敎育(진교육)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입니다.

 

일본교원노조는 일본 사회당 계열로서 극좌파교원 단체인데, 이들의 논거에 따르면,

─ 학생들은 대부분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의 자식들이고 이들 대부분은

앞으로도 자본가보다는 민중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와 같이 민중의 자식이거나

앞으로 민중이 될 학생들에게, 민중을 억압 착취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도록 하는

현재의 교육제도는 잘못된 허위의 교육인 것이다. 라는 전제 아래,

─ 이들에게는 마땅히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이 주인이 되도록 사회를 변혁시키는 방법,

즉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민중민주주의 내지 사회주의 체제를 건설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참교육이고, 그와 같은 교육만이 진정으로 민중을 위하는

교육이 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 이와 같은 논리는 얼핏 그럴듯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민중민주주의

이념자체가 프롤레타리아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 또는 공산주의와 동의어)의

변종인데, 민중민주주의 이념의 완성된 행태인 공산주의 사회에서도

노동자 농민이 국가의 주인이 되기는커녕 수령1인지배체제하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중민주주의 이념 역시 사회적 약자를 이용하여

정권을 쟁취하려는 사기극에 불과한 것입니다.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을 내세운 「참교육」은 거짓이며 사기>

 

전교조 결성 선언문에서는 참교육을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좌익세력의 용어혼란 전술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은 이들이 주장하는

민족-민주-인간화 등의 의미를 통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 아무런 문제가 없는,

아니 우리가 당연히 지향해야 할 교육내용이라고 오인하게 마련입니다.

이들은 종전에는 참교육이나 민족-민주-인간화교육이라는 용어대신

교육이 지향해야 할 최고의 가치규범으로서 민주-민중-민족교육을 상정해왔었습니다.

(민중교육1 63면).

 

주지하는 바와 같이 1985년 전학련 삼민투위사건 이후 민주-민중-민족이란,

이른바 삼민이념을 뜻하는 것으로서

─ 민족은 우리나라를 미제의 식민지 내지 신식민지로 인식, 미제를 몰아내고

민족을 해방시켜야 된다는 내용이고,

─ 민주는 자유민주주의를 부르주아 민주주의 즉 부르주아 독재로 왜곡하여

참된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비난하면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이른바 민중이 주인이 되는 민중민주주의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 내용이며,

─ 민중은 현 정부나 기득권층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피지배계층인 민중이 통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후 이와 같은 삼민이념은 북한의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에 동조하는

이적이념임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판명되자, 이들은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해

용어혼란전술을 사용하여, 민주-민중-민족교육이라는 용어대신 참교육이란 용어를

들고 나오며, 그 내용으로서 ???민족-민주-인간화 교육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삼민이념 중에서 민중이란 용어를 인간화로 바꿔놓은 것일 뿐,

그 내용은 종전의 삼민교육과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및 자유민주주의체제 부정>

 

─ 제도교육은 자본주의 경쟁원리구조 속에서 사회의 위계질서를 정당화 시켜주는

토대가 되고 있다며 이런 개인주의적이고 출세지향적인 자본주의의 가치는

극복되어야 한다고 주장(민중교육 1, 27면).

 

─ 현재 학교교육의 문제는 교육제도의 수정이나 정책의 변화에 의해서

해결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의 근원이 효율적인 인간상품을 얻고자 하는

매판자본가, 매판권력과 스스로를 해방하려는 민중의 인간적 욕구와의 갈등에

있기 때문에 자본가의 관점안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나 제도의 변화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민중교육 1, 39면).

 

※ 자유민주주의체제 자체의 변혁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처럼 보이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자본주의를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자본주의체제를 부정하는 것은

결국 자유민주주의체제까지 부정하는 것임. 실제로 일본교원노조가 내세운 기본노선은

「노동자라는 입장에 서서 사회주의 체제구축을 지향하는 교육」이라는 것임.

(일본교육황폐, 그 진단과 치료법 2면).

─ 자본주의 수권 이데올로기는 우리교육을 그르칠 대로 그르쳐 불평등한 경쟁원리로

입시경쟁을 가속시키는 것(민중교육 1, 73면).

 

<민중의 자녀들인 고교생이---민중운동에 헌신할 수 있어야>

 

북한의 대남적화혁명노선인 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지지.

─ 교육민주화운동은 사회변혁운동의 한 형태로 발전되어야 한다(민중교육 2, 178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실천적 합의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민족해방 민중민주주의 변혁운동론이 그것이다(민중교육 2, 180면).

 

체제 내에서의 개혁 불인정

─ 소득격차를 유지하고 있는 체제내적인 개혁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적 사회질서가 소득격차로 유지되고 있는 한 소득격차 즉 국민소득의

분배구조의 근본적인 개혁은 체제의 변혁을 의미한다(민중교육 2, 190면).

 

대공대북경각심 와해 시도

─ 미국이나 일본을 끝까지 친구로 알게 하고 이데올로기를 초월해서까지

동족을 적으로 알게 하는--- 체제이데올로기 교육이 불식되고 개선되지 않으면

참된 의미의 민족통일이나 참된 의미의 민족주의는 기대하기 어려운 것(민중교육 1, 74면).

─ 나는 북한 동포를 미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권력과 돈에 찌든 우리들의 어른들보다 사랑한다(국어교육을 위한

교사모임의 개편 교과서 지침서, 중학국어 1-1, 124면).

 

고교생 의식화 및 변혁주체화

─ 고교생과 교사는 교육민주화투쟁의 두 핵심세력이며, 나아가

고교생은 전체 변혁운동의 대열에 앞장설 수 있는 존재(민중교육 2, 161면).

─ 고교생의 대다수는 이 땅의 가난한 민중의 자녀들로서 일상생활 속에서

계급성을 체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이 부모의 자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따라서 이들은 보다 광범위한 민중과의 연대를 실현할 수도 있으며,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계급 이기주의를 떠나 민중운동에 헌신할 수도 있는 것이다.

(민중교육 2, 165면).

─ 이들이 전체 변혁운동의 선봉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해방시켜야 한다.

고교대중이 대중운동의 대열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을 분열시키고 있는

입시교육의 사슬을 끊어내야 한다(민중교육 2, 166면).

 

 

1.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의 성립요건.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적단체」라 함은 반국가 단체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할 목적으로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 539판결).

결국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가 되려면 「단체성」과 「이적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므로,

이하 전교조의 「단체성」과 「이적성」을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교육은 자본과 경쟁의 도구로 전락>

 

 

2. 전교조의 「단체성」

 

전교조는 전국적으로 회원이 8만 명에 달하며, 의사결정기관으로는 전국대의원대회와

중앙위원회, 집행기구로는 중앙집행위원회, 상임집행위원회, 사무처, 정책실,

편집실 등을, 지역기구로 지부, 지회, 분회를 두고, 지휘통솔체계도 갖추고 있으므로

「단체성」을 인정하는 데는 이론이 없을 것입니다.

 

 

3. 전교조의 「이적성」

─ 강령규약해설에서, 식민지 지배와 남북분단, 개발독재 등의 역사과정에서 교육은

지배권력의 이데올로기 통제도구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주임무였다.

현재도 (중략)교육은 자본과 경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기존의 교육제도를 비난한 다음 참교육은 한국사회의 변혁운동에서 교육부문의

운동인 전교조의 자기정체성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참교육이념을 사회의 변화와

국민대중의 교육적 요구의 변화에 맞추어 이를 올바로 반영하고

풍부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동안 국민들은 전교조 소속교사들이 북한체제를 찬양하고, 반미투쟁을 선도하고,

빨치산의 투쟁을 미화하는 등의 행위를 해도, 이는 일부 구성원들의 일탈행위 이거나

언론 보도과정에 오해가 있었기 때문인 정도로 치부해왔을 것입니다.

 

 

<전교조의 운동 목표는 사회주의국가 건설

---초-중-고교생들은 혁명전사로 양성>

 

그러나 이는 결코 일부 구성원의 일탈행위나 전달과정의 오해 때문이 아니라,

전교조의 목표자체가 친북반미좌경의식화에 있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서,

국민들은 빙산의 일각을 보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건데 전교조운동은 궁극적으로 사회주의국가 건설을 위하여

초-중-고등학생들까지 혁명전사로 끌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화의 홍수 속에서도 당시 정부에서는 1989년 6월부터 9월까지

사이에 전교조 가입교사 총 1,490명에 대하여 파면 또는 해임 등의

중징계조치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 후 정부에서는 이들 해직교사들이 자숙하는 것을 전제로 국민대화합차원에서

특별사면-복권(1993. 12. 24)된 174명을 포함하여 전교조 관련 해직자

1,342명에 대하며 1994년 3월 복직을 허용하는 등 관용을 베푼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자숙 하기는 커녕, 자신들의 투쟁이 승리했다고 보고,

특히 좌파정권 10년 동안에는 햇볕정책 시행으로 대북-대공경각심이 이완된

사회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반미친북활동을 노골화 하였던 것입니다.

 

 

3) 이것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다.

 

김성욱 / 대한민국적화보고서 저자

 

전교조는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평화체제 구축-연방제 통일론을 주장해왔다.

전교조의 이념적 실체는 이들의 각종 자료에서 쉽게 확인되다.

전교조 본부 홈페이지를 비롯해 전국 각 지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자료 중

親北-反美성향 글은 한둘이 아니다.

親北-反美성향으로 의식화된 교사들은 교육현장에서 親北-反美성향 학생들을 키워낼

것이다. 대한민국의 구조적인 좌경화에 전교조가 있다는 지적은 여기에 근거한다.

이들 자료 중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反통일 수구세력 척결, 국보법철폐와 美軍철수해야』>

 

△국가보안법 철폐 주장 ; 2004년 국보법철폐성명을 발표했던 전교조는

같은 해 11월 이를 지도하기 위한 「수업지도안(중등용)」을 만들었다.

 

이 자료는 『국가보안법은 항상 국민들의 목을 조르면서 인권을 짓밟고 평화를 위협해왔다.

이 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하는 법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각 組別 발표 후 정리 활동 시 사용토록 예문은 다음과 같다.

 

《나는 그래도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계속 존재한다면 나는

통일과 평화의 세상으로 가기 위해 이 법을 끝까지 어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04년 11월 「국가보안법 수업지도안(중등용)」 중 교육현장에서 각 組別 발표 후

정리 활동 시 사용토록 예문)》

 

△ 연방제 통일 주장 ; 전교조의 국보법에 대한 인식은 대법원에서 이적단체(利敵團體)로

판정돼 있는 범민련, 한총련의 합법화 주장은 물론 소위 反통일적 법과

제도 폐지 주장으로 이어진다. 전교조는 이 같은 운동이 결국 6.15공동선의

이행을 통한 소위 「연방제통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 규정하고 있다.

 

《통일운동의 또 다른 당면과제는 反통일수구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보안법, 범민련, 한총련,

利敵규정 등 민족대단결을 가로막는 反통일적 법-제도를 폐지해가는 것이다.

다른 한편에서 6-15선언의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주한미군 철수와

국가보안법을 철폐시키는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한다. 낮은 단계 연방제가 높은 단계의

연방제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 연방 중앙정부를 세우기 위해서는

남측사회가 자주적이며 민주적인 성격으로 轉變(전변)되어야 한다.(2004년 5월20일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국 통일교육 일꾼 교양자료집」)》

 

《남북의 민중들이 민족적 단합을 이루면서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통일하는 구체적 방안은 연방제에 의한 통일이다. 전쟁을 하지 않고

서로를 인정하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방식은 1국가2정부의 연방제 外

다른 방안이 있을 수 없다...(2001년 5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

 

<『동족을 살상키 위한 韓美군사훈련이 진행』>

 

△ 美軍철수 선동 ; 《2005년은 자주통일 원년의 해, 주한미군 철군의 해이다.

이는 외세를 이 땅에서 몰아내는 민족자주 통일운동의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민족끼리 민족 공조하는 것만이 살 길이고 외세공조는 노예이고,

분열이고, 매국이고 죽음일 뿐이다.

미국은 한국에 대한 식민지체제를 유지공고화하기 위하여 韓美군사동맹체제 강화에

중점을 두고 여러 가지 압박 및 분열정책을 펼 것이다...국가보안법을 완전 폐지시키고

親美수구세력들을 척결하여 민주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나가야

한다(2005년 전교조 통일위원회 「사업계획」)》

 

《군 작전지휘권 등 군사주권의 유린이 親美군부독재를 양산하고

미국의 新식민지적 지배를 유지시키는 기초가 되었다. 지금 이 땅에는 수십 년간

동족을 살상하기 위한 韓美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고 국토의 곳곳이 미군의 군사훈련지로

전략하고 말았다. SOFA협정으로 이 땅의 미군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게 되었다.

온갖 만행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는 식민지배자의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며

이 땅은 깃발만 꽂으면 즉시 미군의 땅이 되었다...우리 민족에게는 민족의 절대 절명의

과제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간섭과 지배로부터 벗어나고 미군을

이 땅에서 철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다.

(2001년 5월 전교조 참교육연구소 「참교육연구」)》

 

△ 反美선동 ; 《신무기를 실험할 새로운 사냥감이 필요하냐? 오냐 장난질하기만 해봐라.

나는 폭탄을 지고 미군 속으로 돌진하리라. 너희는 죽음이 두렵지 않느냐?

불장난하지 말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나는 다이너마이트라도 내 몸에 감고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공격할 것이다(2003년 1월 전교조 통일위원회 「문답으로 알아보는

북핵 위기 본질과 반전평화운동」, Y중 L 교사)》

 

《미국의 민족분열정책 대북강경정책이 지속되는 한 한반도의 불행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만약 우리가 같은 민족 입장에서 북과 힘을 합쳐 미국을 밀어내고자 한다면

북미관계는 돌파구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조국광복60년 6-15공동선언

5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에는 전민족의 역량을 결집해서 미국에게 일격을 가하는 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2005.1.30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교조 통일일꾼 연수 자료집」)》

 

<『부시 대통령을 나는 증오합니다.』>

 

《미국이 이라크의 석유를 뺏으려고 전쟁을 하려 합니다.

또 미국의 폭탄 공장 미사일 공장이 잘 되어서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게 하려고

전쟁을 합니다. 미국을 위하여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이 죽어야만 하는지,

인간의 생명의 소중함을 무시하는 부시대통령을 나는 증오합니다.

(2003년 3월24일 김해중등支會의 反戰수업자료집, K중 M학생 수기)》

 

《미국은 북핵개발 의혹을 일으킨 후 말로는 평화적 해결을 내세우면서도 사실상

한반도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심각한 위협입니다.

참으로 미국은 남의 나라 민중의 생명과 행복은 안중에도 없는 제국주의적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출처 上同, K중 O학생 수기)》

 

2003년 3월 전교조가 「反戰평화 수업자료」라는 명칭으로 홈페이지에 올린

「이라크戰 전쟁 퀴즈」는 80점 아래로 받은 학생은 「겉은 한국인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인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으로 규정해 물의를 빚었다.

 

전교조의 「반미주의」는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

전교조 각 지부가 밝히고 있는 전국청소년 통일캠프, 통일문예한마당을 통해

통일노래-통일문예 보급, 학교현장에서 자주통일교육-反戰평화교육-민족대단결의식

강화 교육, 통일연대와 민주노총 자주통일사업 적극 결합 등이 그것이다.

 

전교조의 전국청소년 통일캠프의 경우, 2005년은 6.15공동선언 5돌을 기념해 경기,

인천, 충남, 경남, 경북에서 개최됐다. 참가대상은 캠프별로 30명~80명씩 중학생과

초등학교 고학년이었다.

전교조의 「통일캠프 교사 자료집」에 따르면, 『미군기지가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 민중에게 어떠한 피해를 주는지를 알려주는 것』 등에

캠프의 주제가 있다고 적고 있다.

 

같은 자료에 나오는 「평화를 사랑하는 어린이」의 프로그램은 6.25사변 당시 노근리사건,

매향리美軍기지문제, 효순이-미선이 사건, 故김선일氏 동영상을 틀어주며,

『미국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했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말해봅시다』『(問)평화와 통일이 오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答)美軍이 판을 친다. 효순이-미선이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는 등의 멘트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했어요』>

 

전교조 자료 일부를 인용하면 아래와 같다.

 

《(다큐멘터리 「노근리보고서」를 시청케 한후 아래와 같은 질문에 답을 쓰도록 함)

미군이 저지른 양민공격은 수없이 많았다.

그러다보니 접수된 미군의 양민 공격횟수는 (OOO)건이며, 그 중 미국이 인정한 것은

단 (O)건이었다...우리 지역의 또 다른 양민학살자는?(OOO)...

베트남전에서 한국군이 베트남 민중에게 저질렀던 일들을 간략히 설명해 주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쓰게 한다(2005년 「통일캠프 교사

자료집」, U중학교 K교사 보고자료)》

 

《外勢에 반대하여 민족대단결을 통해 우리역사의 주인으로 살아온 민족의 문화와

역사를 학습하고 교육할 것이다...민족의 이익을 방해하는 外勢를 반대하여

이 땅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활동을 몸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노동자 농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세력의 준동을 막아내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연대활동을 실천하는 것이다(2006년 1월

제5회 참교육실천대회 「2006년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中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하는 통일교육의 방향을 살펴보자』는 토론 주제)》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일은 外勢(외세)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이고

또한 6-15정신에 기초하여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는 것이다...

反외세투쟁의 승리의 역사를 교육해야 한다.(2006년 1월 제5회 참교육실천대회

「2006년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中 「참교육실천대회 보고자료」 Y고교

P교사 보고자료)》

 

<『사회주의 偉業 전반을 이끌어나가는 정치』.

 

△ 先軍정치 찬양 ; 《先軍정치는 혁명군대와 민중의 근본이익과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혁명군대를 중시한다는 것이 곧 민중을 중시하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先軍정치는 以北이 조국을 수호하기 위해서 군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군사선행의 원칙에서 국정을 운영해나가며 인민군대를 혁명의 주력군으로 하여 사회주의

위업(偉業) 전반을 이끌어나가는 정치를 말한다(2004년 5월20일 전교조 통일위원회,

「전국통일교육일꾼교양자료집」 中 한국 민권연구소 연구원 김서원의 조미투쟁사)》

 

△ 북한 核무장 비호 ; 《北이 실질적 핵보유국이 되어 미국 등 핵보유국과 핵무기

감축협상을 전개하는 것이 세계 비핵화를 실질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도 있다...北의 핵무장은 미국의 北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해외자본의 안정적 투자유치를 할 국제적 환경을 구축하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다.

이미 北은 미국이 안전담보를 해주지 않는다면, 核억제력을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었다(2006년 1월 제5회

참교육실천대회 「2006년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 북한 사회주의 비호 ; 《사실 社會主義가 資本主義 진영과 교류와 경쟁을

못할 것도 없고 또 불리할 것도 없다. 정부가 원활하게 집중과 분산을 잘 취한다면

오히려 더욱 강한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

北이 위성발사와 같은 군사과학적인 위력을 보여줄수록 외교적 고립을 타파하게 되고

전 세계적인 反美-反帝-反신자유주의 투쟁에 불을 붙일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하게 된다...

北의 위성발사는 다시 한 번 북 주민들을 일심단결로 묶어세우게 될 것이며

미국에게는 北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기술을 확고히 보여줌으로써 미국의 전쟁도발

의지 자체를 무너뜨리게 될 것이다(2006년 1월 제5회 참교육실천대회 「2006년 통일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전교조 주장만 보면 북한은 그럴싸한 나라>

 

△ 도전 통일골든벨 ; 전교조는 명백한 사실조차 변조 또는 왜곡하는 경우가 많다.

경남지부 통일위원회가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학생대상 퀴즈샘플인 『도전!! 통일

골든벨』이라는 자료를 보자. 이 자료는 북한의 모습을 묻는 질문에서

『북한의 여성들 사이에 쌍꺼풀 수술이 유행하지만 돈을 모아 병원을 찾을 필요가 없다...

쌍꺼풀 수술이 유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인이 원하면 일반 인민 병원에서

무료로 시술해 준다고 하네요. 사회주의 특성상 북에서는 모든 치료를 돈을 받지 않고

하는 「무상치료」를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라며 소위 북한의 무상의료 시스템을

美化(미화)하고 있다.

 

또 다른 퀴즈는 『북에서는 학교 수업을 마친 후 이곳에 가서 음악, 무용, 수예, 태권도,

물리, 수학, 컴퓨터, 수영 등 각종 소조활동을 통해 다양한 과외학습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악기나 옷 등도 무상으로 지급되고 수업료도 없다고 합니다...남쪽에서는

각종 사교육비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북에서는 그런 문제는 없겠습니다』며

역시 美化 일변도로 묘사한다.

한 퀴즈는 『사회주의 사회인 북에서는 교육기관 운영이 기본적으로 국고로 이루어져서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에서는 대학교의 경우도 학비와 일정한 장학금이 학생에게 지급된다』며

『남쪽에서는 새 학기가 되면 각자 알아서 학용품을 구입하지만, 북에서는 학용품까지도

국가에서 무료로 공급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고 적고 있다.

 

북한은 현재 無償(무상)의료-無償교육-無償분배라는 사회주의 기본골격이 모두 무너진

상태이다. 일반 병원에선 의약품조차 구하기 어렵다. 무상교육이라는 것 역시

말 뿐이다. 2007년 현재 인구 만 명당 대학생 수는 남한이 북한의 2.73배나 많다.

 

사회주의 60년 실험 결과, 북한은 탈북자가 끊이지 않는 생지옥으로 변해버렸다.

90년대 300만 餓死者(아사자) 발생은 물론 북한사람 평균수명은 남한보다 14년이나

줄어들었다. 인구 1000명당 영아사망률은 2006년 현재 42명으로서 남한(3명)보다

14배 이상 높다.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통계에 따르면, 북한은 ▲5세 미만 아동 77.9%,

전체 아동 37%가 영양실조에 시달리며, ▲전체 아동 45%가 비정상 발육을 하고 있다.

▲14세 북한소년 몸무게는 남한 8세 아동과 비슷하고, 11세 북한소년의 키는

남한 4세 아동과 비슷하다.

전교조 퀴즈엔 북한의 현실에 대한 정확한 서술은 나오지 않는다.

이 자료만 보면, 북한은 쌍꺼풀 수술까지 공짜로 해주고, 학비 면제는 물론 학용품도

공짜로 주고, 사교육비 걱정도 없는 그럴싸한 나라로 인식된다.

 

<북한 여성 출산 휴가, 남한보다 많다고 선전>

 

전교조 퀴즈는 『남쪽에서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출산 휴가 3개월을 줍니다.

그렇다면 북쪽은 어떨까요? 북쪽은 우리보다 2개월 많은, 5개월의 출산휴가를 준다...

북쪽에서는 산전 2개월, 산후 3개월로 총 5개월의 출산휴가를 준다』며 적고 있다.

그러나 여기도 「북한 육아여성 3분의 1이 영양실조 상태이거나 빈혈증세가 있다」는

진실은 나오지 않는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를 묻는 질문은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토지를 무상 사용하는 등 연간 30억 달러에 이르는 직간접 지원을

한국으로부터 받으면서도 미군 범죄에 대하여 한국 정부의 관할 범위가 매우 협소한 등

특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최근 미군 폭격장 매향리 사태와 여중생이 장갑차에 깔려

죽은 사건과 관련하여 이런 불평등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요,

이 한미 간의 조약은 무엇일까요?』라고 적고 있다.

국군과 함께 대한민국 안보와 번영의 주축으로 기능해 온 주한미군을 불평등 협정으로

특혜를 누리는 집단이라는 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의 활동은 학원 내에 국한돼 있지 않다.

민노총 소속으로 극렬한 反美(반미) 투쟁(?)을 벌여왔다.

예컨대 「2005년 전교조서울지부 통일위원회 사업평가서」에 따르면, 2005년 자신들은

『국가보안법철폐운동과 주한미군철군운동 등 자주통일운동 참여해왔다』고 적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교조는 인천 자유공원 맥아더동상 파괴기도, 군인까지 폭행했던

평택범대위 反美폭동, 광주 송정리 미군기지 進擊(진격)투쟁, 이라크파병 반대투쟁,

부산 反APEC 투쟁, 친북단체 통일연대 활동 참가 사실을 자랑스럽게 나열하고 있다.

 

 

<전교조의 1년간 「실적」>

 

전국적으로 200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해

「자주통일교사선봉대」 활동에 나섰던 행적도 나온다.

아래는 평가서에 나오는 2005년 전교조 활동이다.

▲2월 3(수)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촛불집회(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참석

2월 17(목) 전교조(수도권)주관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촛불집회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참석 및 단합대회 - 서울 10명

2월 18(금) 서울통일연대 회의 참석(민주노총서울본부 사무실) - 지부통일위원장

2월 19(토) 서울지부통일위 겨울연수 (사직동 사무실) - 20명 참가

2월 20(일) 국가보안법철폐를 위한 전국 집회(대학로, 광화문) - 서울지부 참석자 50명

▲3월 5(토)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를 위한 1차 범국민대회(평택 대추리) 6명 참석

3월 18(금) 강정구교수 초청강연회 및 지부통일위 출범식(사직동 어린이도서관)

- 40여명 참석(강연주제,「북핵문제와 최근정세」)

3월 20(일) 이라크파병반대 국제반전공동행동의 날 집회(대학로) 참석

3월 25(금) 6.15공동위 남측 교육부문 본부 발족식 (프레스센터) - 서울 15명 참석

▲4월 21(목) 「서울통일연대」회의참석

4월 24(일) 용산미군기지 앞 통일연대 주관 주한미군철수 집회 - 4명 참석

▲5월 14(토)~15(일) 광주 전남대, 송정리 5.18기념 민주노총노동자대회 및

송정리 미군기지 진격투쟁 - 전교조 약 150명 참석, 서울 5명 참석

▲6월 중 6.15통일사탕 및 공동수업 자료집 판매

6월 8(수) 전교조주최 「미선이 효순이 3주기 추모식 및 반전평화 촛불문화제」

(용산미군 기지 앞) 행사 개최 - 서울, 인천 150명 참석

6월 9(목) 범민련서울본부 결성 기념행사(명지대) 참석

6월 12(일) 미선이 효순이 3주기 추모 집회(광화문) 참석

▲7월 6(수) 서울통일연대 집행위(남영동 범민련사무실) 참석

7월 9(토)~10(일) 통일선봉대 결의대회(오산 무봉산수련원) 개최 -서울 6명 참석

7월 10(일)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를 위한 2차범국민대회(평택 팽성읍 대추리)

- 서울 10명 참석

▲8월 2(화) 통일위전국운영위(영등포 전교조회의실), 민주노총 통일선봉대 발대식(단국대)

8월 2(화)~16(화) 14박 15일 민주노총 통선대(2대대 - 전교조 자주통일선봉대) 활동

▲9월 11(일) 인천 맥아더동상 철거투쟁 참석 - 서울지부 10명

▲10월 7(금)~8(토) 전교조 평양문화 유적견학단 참관 - 전체 200명 중 서울지부 9명

▲11월 18(금) 부산 反APEC 투쟁 - 서울지부 상근자 7명 참석

11월 19(월) 南北교육자대표자회의(개성) 개최 - 전교조대표단 22명 중

정진화 서울지부장 참석

11월 22(목) 본부통일위, 6.15교사 실천단 기금으로 이북 어린이 학생 교과서용

종이 273톤(2억 원) 금강산에서 인도함(대표자2명 금강산 파견). 별도 조성된 사탕사업

기금 1억5천만 원으로 6천만원상당의 교육기자재(실사출력기)를 기 지원.

▲12월 27일 9천만원상당의 평양학생예술단용 45인승 버스를 지원(예정)

 

 

4) 질문 응답 토론

 

▲이명희(공주사대 역사교육과 교수 : 자유교육연합 상임대표)=많은 사람들은

1999년 전교조가 합법화 되고난 후 좋지 않은 교원단체로 변질되었다고들 생각 합니다.

그런데 전교조는 초기부터 그 本質(본질)이라든가 성격에 있어서 反 大韓民國 적이었습니다.

전교조가 창립할 때 자신들의 창립 취지나 결의를 문서화 해 놓은 전교조

「창립선언문」이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반 대한민국적인 요소를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좌익이 무서운지, 귀찮은지---대통령의 의식이 문제입니다>

 

첫째 우리교육의 현실은 「矛盾(모순) 그 자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의 교육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조리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교육 덕분에 성공한 나라 아닙니까?

결국 전교조는 처음부터 반 대한민국 적 성격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의 교육을 利己的(이기적)이고 순응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난조로 지적하고 있는 점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는 인간의

利己心(이기심)과 경쟁을 긍정하고 보장하려하는 체제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이런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인 人間觀(인간관),

「모든 인간은 이기적이다」하는 인간관을 근본적으로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인 자유주의 인간관을 부정하는 교육철학을 가지고 있는

점이 全敎組(전교조)의 창립선언문 곳곳에서 들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밖에도 많습니다.

전교조는 끊임없이 競爭(경쟁)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창립선언문에서 말하는 민족이라든가 민주화라든가

통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우리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장재원(전 서울 노원고등학교 교장) : 북한은 우리를 포함하는 세계와 전혀 다른

체제를 갖고 해방이후 오늘까지 끈질기게 한 결 같이 한국 공산화를 위해

악랄한 짓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공산화 전술 전략이 위장과 기만입니다.

모르게 가리고 속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선전과 선동을 합니다.

그다음에 폭력과 전쟁을 씁니다.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아주 변하지 않는 비공산국 공산화 전략 전술입니다.

 

 

<교원 노조법, 평준화, 철 밥통 폐지해야>

 

희한하게도 남한 공산주의자들 소위 빨갱이들과 전교조는

북한의 주의주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따라가고 있습니다.

走狗(주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80년대 초 약 5년 동안 대학생들의 데모를 다스리는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주장이 똑 같고 그대로 연결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방안을 말씀드리면 여기 모인 우리 보수 세력이 똘똘 뭉쳐서 투쟁해야 합니다.

그다음 대통령의 의식이 이래서는 안 되겠어요. 바뀌어야 됩니다.

전교조 좌익세력의 반발이 무서운지 귀찮은지 이것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겠다는 의지가 안 보입니다.

 

이것은 대통령이 하고자 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의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 대통령이 마음이 바뀌도록 우리 다 같이 계속해서 투쟁하고

글 올리고 찾아가고 해야 합니다.

촛불시위이후 대통령이 좀 달라졌다고 하는데 전교조의 실체를 아직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요. 좌익세력의 뿌리가 얼마나 강한지 모르는 것 같아요.

 

▲조남현(프리랜서 기자, 「전교조의 일그러진 초상」 저자) : 대응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초창기 때(89년도?)

제가 입수한 문건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참 교육과 권력」이란 대목이 나옵니다.

왜 노동자 자식에게 자본가 교육을 시키느냐,

노동자 자식 교육에는 노동자 교육을 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말하자면 계급의식을 주입시키는 것이 참교육이다.

계급의식을 주입시킴으로 해서 戰士(전사)를 길러 내자 하는 이런 정도가 아닌가 합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우선 전교조의 법적 근거인 「교원노조법」을 폐지해야 합니다.

현재의 국회 구성 비율로 봐선 한나라당이 마음만 먹는다면 못할 일도 아니지요.

또 교원노조법 폐지가 가능치 않다면 平準化(평준화)를 해체해야 합니다.

전교조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하는 온상이 바로 평준화입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전교조 교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교사들의 반발도 살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교육의 앞날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뭐냐? 한번 교사로 임용되면 죽을 때까지 「鐵(철)밥통」 유지되는 것을 바꿔야 합니다.

 

 

<지식보다 무서운 정서의 좌경화

---시험문제로 세뇌-의식화>

 

▲정재학(전남 영암 도포중학교 교사, 「전교조의 정체」 저자) : 흔히 우리는 교과서 하면

역사 교과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은

국어교과서입니다.

전교조가 학생들을 세뇌 시키는 것은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합니다.

역사는 지식에 관계되기 때문에 지식은 머릿속으로 들어가지요.

그런데 문학이나 시는 가슴속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이 정서와 뭉치죠.

그냥 머릿속에 지식으로 집어넣는다고 그것이 행동화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동이 있고 정서가 있고 가슴이 울려야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영복 교수가 비판하는 삶은? 그렇게 해놓고 남을 좌절시켜 성공하는 삶,

경쟁적 능력 속에 안주하는 삶. 남과의 경쟁에서 항상 이기려고 하는 삶이란

답을 쓰게 하지요. 이것은 모두 경쟁을 포기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왜 빨리 세뇌가 되는가 하면 시험무제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밤새 외우고 또 외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세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詩(시)로 문학으로서 감동을 주고 모르는 사이에

원하는 방향으로의 세뇌목적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감동만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교과서 뿐만 아니라 국어교과서가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대책은 무엇인가? 우리는 전교조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해법은 지금 이 현장에 있습니다. 좌파가 지배하는 방송은 하나도 안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지는 것을 그들은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사상논쟁입니다. 끌려 들어가면 빨갱이가 되니까.

빨갱이 실체가 알려져 버리니까 절대로 안 끌려오려고 버티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 것입니다. 사상논쟁에 불을 붙이는 것이 가정 큰 무기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좌익들이 하던 수법 그대로 원용하는 것이 解法>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은 학생과 학부모들입니다.

학부모 우리국민들이란 것입니다. 주체는 학부모 우리 국민들이 하는 것이지요.

정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과 싸우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告訴(고소)전술입니다.

저들이 잘 쓰는 방법인데 우리라고 못쓸 이유가 없지 않아요.

저들은 인정을 봐주어서는 안 됩니다. 저들은 공산적화통일 요원들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방송도 장악해야 합니다. 어떻게 장악 하냐고요?

저들이 지난 10년 동안 한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한겨레 경향신문 MBC 다 전라도사람들이 잡고 있거든요. 갈아 치우면 됩니다.

호남 차별한다고 난리치면 전라도 우익 채우면 됩니다.

어려울 것 하나도 없어요. 이미 좌익들이 했던 대로하면 됩니다.

 

 

출처 : 한국논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