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후 한국

1인당 소득 세계 2위냐 vs 잃어버릴 30년이냐

매경이코노미 | 입력 2009.07.04 16:41

 

◆30년 후 한국◆

30년 후 한국 사회는 어떤 모습일까.

혹자는 세계 일류 국가로 올라선 국력에, 자유롭고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로 가득 찬 유토피아적인 사회를 연상할 것이다. 반면 여전히 중진국에 머무르면서 극심한 노령화와 정치적 불안에 휩싸이는 상상도 가능하다.

매경이코노미가 첫선을 보인 30년 전을 생각하면 전자가 더 피부에 와 닿는다.

↑ 30년 후 한국 사회를 규정할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다.

79년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100만원에 불과했다. 하지만 현재는 2000만원을 넘어선다. 30년 사이에 20배가 늘어난 셈이다. 단순 계산으로 30년 후인 2039년에는 4억원에 이르게 된다. 물론 단술 산술로 국민소득 증가를 예측할 순 없다. 하지만 지난 30년간의 빠른 성장과 민주주의의 성장, 사회·문화적 다양화를 생각한다면 앞으로의 미래 또한 긍정적일 공산이 크다. 반면 인구 고령화와 낮아지는 성장잠재력, 사회의 빠른 변화 속도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낙관적 예측을 경계하게 만든다. 각계 전문가들의 눈을 통해 30년 후 한국 경제와 국제 정세, 기술혁신과 사회·문화상을 들여다본다.

[과거 30년 미래 30년 한국의 모습]

■ 연소득 100만원서 동북아 시대 중심 국가로

30년 후 한국 사회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미래학자들은 흔히 현재의 트렌드나 사회 현상 등을 통해 예측 가능한 미래의 모의 모습을 그려낸다. 말 그대로 그럴듯한 미래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서일윤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미래를 가늠하는 한 방법으로 미래 예측학자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마음속의 상(想)을 보는 일에 주의를 기울인다"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향하는 그 무엇인가가 합쳐져서 거대한 흐름으로 나타나는 게 미래의 모습일 것"이라 설명했다.

현재의 변화상과 기술 트렌드 등으로 30년 후 2039년 모습을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사회를 규정하는 트렌드 중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다. 고령화 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

2005년 기준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9.1%로 30개 회원국 중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한국의 출산율은 1.19명으로 낮아졌다. 홍춘욱 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저출산 추세는 70년대 초반부터 약 340년 가까이 지속된 장기적인 추세로, 한국의 교육제도와 기혼 여성의 재취업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쉽게 바뀌기 어려운 문제"라고 분석했다.

저출산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면 한국의 고령인구 비중은 2020년 15.6%, 2040년에는 32.5%로 급증할 전망이다. 30년 뒤 고령인구 비중이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아지는 것이다. 물론 이 노인들이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통해 한국 경제의 주역을 담당할지 아니면, 젊은 세대에 부담만 주게 될지는 현재로선 알기 힘들다.

후자의 경우라면 경제에는 재앙이 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90년대 일본의 장기 불황은 급격한 노령화 탓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자산가치가 떨어졌을 뿐 아니라, 생산성도 떨어진다. 일본의 노동인구 노령화는 주력 사업이던 조선과 디지털 가전 분야에서 한국에 밀린 한 요인으로도 평가된다.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일본 조선소의 평균 근로자 연령이 50대에 접어들면서 한국에 따라잡히기 시작했다"면서 "한국도 이 추세대로라면 중국 등에 추월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이민이나 출산율 상승, 노령인구의 노동생산성이 크게 낮아지지 않는 등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진다면, 한국 경제의 미래 또한 나쁘지 않다. 물론 지금까지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이지만 30~40년 후에는 한국 경제가 세계에서 우뚝 설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2006년 골드만삭스 글로벌이코노미리서치에 따르면 2050년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만1462달러로 미국(8만9663달러)에 이어 세계 2위에 오르게 된다. 경제규모 또한 세계 9대 강국으로 부상한다.

약 30년 후인 2040년의 예측치 또한 한국의 전망은 밝다. 204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은 2조644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1인당 국민소득 또한 6만달러를 넘어선다는 예측이다. 1인당 국민소득 6만달러는 일본과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등을 모두 앞지르는 수치다.

골드만삭스에 따른 2050년 각국의 경제규모에선 중국이 70조달러에 육박한 GDP로 세계 1위의 경제대국으로 떠오르고 미국, 인도, 일본,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인도네시아, 일본, 영국, 독일, 나이지리아, 프랑스, 한국 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경제규모의 변화와 함께 세계 강대국의 질서도 미국에 이어 중국, 인도, 일본,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순으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세계 정치·경제의 축이 아시아 지역으로 옮겨오는 셈이다. 반면 미국과 달러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골드만삭스 예측에 따르면 2030년경 경제규모에서 미국과 중국은 역전된다. 특히 중국, 일본, 러시아,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바탕으로 이 지역은 세계 경제에 있어 핵심적인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동북아 지역에 중국, 일본, 러시아 등 강국들이 위치하면서 한국은 외교 안보적 측면에서 불안한 지위에 처할 수도 있다. 중국과 미국의 패권 갈등, 역내에선 일본과 중국 간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

차두현 국방연구원 실장은 "30년 후 전망에 있어 한국에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동아시아와 브릭스의 부상이 경제적으로나 외교적으로 모두 유리한 것인가 하는 것"이라면서 "최소한 외교·안보적 차원에서 미래 동북아는 많은 기회와 위험을 동시에 안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치·경제뿐 아니라 사회상의 변화는 더 가파를 전망이다.

다문화 가정과 이민의 보편화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판이하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 결혼이나 가족의 의미도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 기술적 변화 또한 2039년의 삶을 변화시킨다. IT 기술혁신으로 오늘날 유료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현재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바이오 산업과 의료 부문 또한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경제적 여유와 과학기술 발전으로 성형수술이나 장기이식, 복제장기 등이 보편화할 가능성이 높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 현재보다 질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낮은 인류가 등장하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자칫 30년 후 미래에는 경제적 여유와 육체적 건강, 여가를 즐기는 층과 그 반대가 극명하게 갈릴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지난 30년 돌아보면]

■ 경제성장·민주화 두 마리 토끼 잡아

= 지난 30년간 한국 사회는 눈부신 발전을 보여줬다. 79년 GDP는 630억달러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기준 9500억달러 수준에 이르렀다. 15배 이상 성장한 것이다. 국민소득 또한 마찬가지 30년 전 1인당 국민소득은 1645달러. 20년 전인 89년 5000달러대에 들어선 이후 지난 95년 1만달러 시대에 들어갔다. 2007년에는 2만45달러로 2만달러 시대에 들어섰다.

지난 30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80년(-1.5%), 98년(-6.9%)의 두 차례. 올해에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지난 30년 동안만을 돌아보면 10년 불황 주기설이 어느 정도 들어맞는다. 30년 전 65억달러 수준이던 외환보유액은 최근 2267억달러에 이른다. 그동안 대외채무국에서 순채권국으로 돌아섰다. 30년 경상수지는 20억달러 적자였지만, 올해에는 100억달러 정도의 흑자가 예상된다.

30년 전 11이던 노령화지수(65세 이상 인구/15세 미만 인구×100)는 55를 넘어섰다. 가임여성 한 명당 출산율이 30년 전 2.83명에서 최근에는 1.2명으로 낮아진 때문이다.

그동안 기대수명은 65세에서 83세로 높아졌다. 30년 전 30살이던 남자는 이후 30년을 갓 넘긴 수명이 남았지만, 현재는 45년을 넘게 살아간다. 지구 온난화도 극명하다. 30년 전 평균 10도였던 서울 기온은 최근 13도를 넘어섰다. 30년 동안 해마다 평균 0.1도씩 오른 셈이다. 30년 전 초등학교의 교사 1명은 40명이 넘는 학생들을 맡았지만, 요즘은 20명만 가르친다. 이혼은 크게 늘어났다. 30년 전 인구 1000명당 이혼율은 0.6에 불과했지만 요즘엔 2.5에 이른다. 30년 전 주택보급률은 70%에 불과했지만,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100%를 넘어선다. 30년 전 자가용을 가진 가구는 20가구당 하나에 불과했지만, 요즘에는 가구당 1대를 보유하고 있다.

30년 전에는 아예 없던 이동전화기를 요즘은 10명 중 9명 이상이 보유하고 있다. 30년 전 일반전화 가입자 수가 270만명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가구당 초고속 인터넷 가입 가구가 전체 가구의 95%에 이른다.

정확히 30년 전인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다. 이후 우여곡절을 겪고, 80년대 후반 민주화의 계기를 맞게 된다. 이후 90년대 후반 IMF 경제위기를 통과하면서 한국의 민주화 또한 터전을 다졌다.

[특별취재팀 = 김병수 기자 / 김충일 기자 / 문희철 기자 / 정고은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513호(09.07.08일자)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