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단체인 한총련과 함께 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이적단체인 한총련과 함께 했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안희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왜곡된 가치관으로 물들게 하는데 한몫을 감당하였습니다. 한총련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있으며 친북적인 요소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구체적인 증거는 1996년 연세대에서 열렸던 한총련의 8.15 통일 대축전만 보아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한총련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다룬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하였습니다.

한총련이 강하게 주장하는 것 중 하나는 반미입니다. 그 가운데 포함된 것이 주한미군철수이고요. 한총련은 [한총련 하반기 반미투쟁실천단 교양자료집(2004년도)]을 만들기도 하였는데 그 안에는 반미와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일부를 발췌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남북 군사력의 불균형상태와 남한 군사력의 증강추세는 '북한 위협설'과 '전쟁 억지력설'의 설득력을 떨어뜨림으로써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조건이 되고 있다. 남한은 그동안 경제력을 바탕으로 꾸준히 군비증강과 군사력의 현대화를 추진한 결과 총체적인 전쟁 수행력에서 북한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사실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집중포격전, 화학전, 특수전을 한국군이 당해낼 수 없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북한의 재래식 공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첨단무기로 무장한 한․미연합군의 막강한 전투력을 고려하지 않고 북한의 일부 선제공격력만을 과장하는 주장이므로 설득력이 없다.”

 

“남한에서 새로운 안보관을 정립해야 한다. 지금 남한 사회에는 미국이 남한의 안보이익을 위해서 미군을 주둔시켜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미몽의 안개가 뒤덮혀있다. '북한 위협설'과 '전쟁 억지력설'은 이 미몽의 안개 속에서 유령처럼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나 남한 사회의 대중들은 미국이 오로지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만 미군을 남한에 주둔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미몽의 안개 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물론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안보이익과 남한의 안보이익이 합치되는 몫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미국에게 일방적으로 이익이 되고 그에 반비례하여 남한에게 일방적으로 손실이 되는 몫이 훨씬 더 많고, 결정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런 한총련이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의 대치관계를 이해하고 아직 미국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식함과 동시에 이 나라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한총련에 대해 경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친미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까지 미국이라는 우산 속에 머물자는 말도 아닙니다. 다만 분명하게 친북성향과 반미성향을 드러내는 한총련의 정체를 확실히 알고 속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는 분명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한총련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해 왔습니다. 2005년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국보연대, 공동대표 오종렬)가 서울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에서‘조건 없는 한총련 정치수배해제’‘8.15양심수 전원석방 및 복권’‘국가보안법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을 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여기에 합류한 것입니다.

 

당시 NCC 정진우 평화통일위원은 한총련정치수배해제가 당사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것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저들을 가둬놓고 우리의 역사는 한 발짝도 나설 수 없으며, 우리가 낯을 들고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백도웅) 인권위원회(위원장 김정명)는 7월 25일 한총련 정치수배자들이 기독교회관에서 긴급 인권위원회를 개최하고 노무현 대통령과 천정배 법무부장관에게 <한총련 정치수배 전면해제 및 복권 탄원서>를 보냈습니다. 아래는 그 전문입니다.

 

 

수 신 : 노무현 대통령님 귀하

참 조 : 비서실장

발 신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

제 목 : 한총련 정치수배 전면해제 및 복권 탄원의 건

 

민족의 화합과 평화를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귀하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7월 25일 한총련 정치수배자들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위치한 기독교회관(종로 5가)에서, 한총련 수배자 48명에 대한 전면 해제와 공민권 회복을 요구하면서 농성을 시작하였습니다.

참여 정부가 출범하면서 시민사회 종교단체들이 정치수배해제 및 한총련 합법화 요구를 했으며, 청와대에서도 “한총련 관련자 수배자 양산은 국제적 망신”이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여론에 힘입어 사법부는 2003년 7월 25일 한총련 수배자 152명 중 78명에 대해 선별 해제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7.25 조치 이후에도 사법 당국은 11기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판결하고 대학생 44명 중 일부를 구속했으며, 연행되지 않은 대학생들은 정치수배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5년 현재 48명의 정치수배 학생들은 “학문에 매진할 수도 없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수 없으며, 졸업을 하고도 학교 밖을 나갈 수 없기에, 자신들의 미래를 정치수배에 포박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현주 학생은 간질 진단을 받고도 조속한 치료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루하루 불안한 나날을 지내게 되어 병이 악화되고 있으며, 박요섭 학생은 신경염을 앓고 있어 어지럼증이 매우 심하다고 합니다. 졸업한 지 6개월이 넘은 유영빈 군은 취직을 포기해야 했고, 조부모를 모셔야 하는 이영훈 군은 노환의 조부모 걱정에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복 60주년을 맞은 올해, 우리는 그동안 반인권 반통일적 악법으로 명명되면서 결코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준 국가보안법이 하루속히 폐지되어,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에 보다 가시적 성과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7천만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에 대한 소망이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흐름에 따라, 참여 정부가 국가보안법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양심수와 정치 수배자들에 대한 전향적 조치로서, 금번 8.15 광복절 대사면시 정치수배자 48명에 대한 전면 해제와 공민권 회복을 단행해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2005년 7월 27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백 도 웅

인권위원장 김 정 명

 

기독교대한 성결교회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에 가입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한총련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남한과 북한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보안법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성의 주체사상에 대해 공감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의 질문들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가입 주장을 철회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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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은 현대 대한민국 내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음 이적단체로 규정된 후 상고가 있었고 결국 재판은 대법원까지 올라갔으며 대법원에서도 이적 단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 후로도 이적단체라는 규정에서 벗어나고자 하였으나 그것은 강령이나 규약의 일부 개정일 뿐 한총련의 본질적인 성격은 변하지 않았기에 여전히 이적 단체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